전세사기 피해로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이 있다면 새로 시행되는 최소지원금 대상인지 확인해 보세요. 2026년 11월 10일부터 LH 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 사전 신청이 시작됐으며, 11월 13일부터 최소보장제가 시행됩니다.
경매 등을 통해 회복한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보다 적은 경우 부족분을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신청 시점, 준비서류를 확인한 후 아래 신청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전세사기 최소지원금 신청 핵심정보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최소한의 보증금 회복을 돕기 위해 최소보장제를 도입했습니다. 최소지원금과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한 선지급금으로 나뉩니다.
- 온라인 사전 신청: 2026년 11월 10일부터
- 제도 시행·접수 및 심사: 2026년 11월 13일부터
- 현장 신청: 11월 13일부터 LH 지역본부에서 유형별 안내에 따라 접수
- 지원 기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과 기존 피해회복금의 차액
지원금이 신청 즉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LH의 서류 확인과 지원 대상 심사, 지급 결정을 거쳐야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지원금 지원 대상
전세사기를 당했다고 해서 누구나 자동으로 지원받는 제도는 아닙니다.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인정받은 사람 중 최소보장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또는 관련 규정에 따른 인정 임차인
- 경매·공매 등을 통해 회복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보다 적은 사람
- LH 피해주택 매입 등으로 발생한 경매차익 및 기존 재정지원액 등을 반영한 뒤에도 최소보장금에 미달하는 사람
특별법상 지원 대상은 피해 유형에 따라 구분됩니다. 대표적으로 법 제2조 제4호 가목의 전세사기피해자와 다목 임차인 중 최소보장 요건을 충족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보증금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유형, 본인의 피해주택을 직접 매수한 사람, 관련 법률상 제외되는 사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배분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 11월 13일 이전 경매개시결정 또는 공매공고가 있었던 사례에는 예외가 적용되므로 자신의 경매 진행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이 아직 없다면 먼저 국토교통부 피해자 인정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금 3분의 1 지원, 실제 얼마 받을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부가 보증금의 3분의 1을 무조건 추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피해회복금을 뺀 부족분을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최소지원금 계산 기준
임차보증금의 1/3
− 이미 회복한 금액 및 반영 지원액
= 추가 지원 대상 금액
피해회복금에는 경매 배당액, 임대인 등에게 돌려받은 보증금,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한 변제액, 경매차익 지원액, 임대료 재정지원액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 계산 예시
| 임차보증금 | 기존 회복액 | 추가 지원액 예시 |
|---|---|---|
| 9,000만 원 | 0원 | 3,000만 원 |
| 1억 5,000만 원 | 3,000만 원 | 2,000만 원 |
| 9,000만 원 | 4,000만 원 | 0원 |
위 표는 계산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단순 예시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신청인의 회복 내역, 기존 지원액, 법률상 제외 사유 등을 종합해 LH가 결정합니다.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 무엇이 다를까?
전세사기 피해 유형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과 신청 가능 시점이 달라집니다.
| 구분 | 최소지원금 | 선지급금 |
|---|---|---|
| 주요 대상 | 법정 최소보장 요건을 충족한 피해자 |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 |
| 신청 시점 | 경·공매 종료 후 등 | 경·공매 종료 전 가능 |
| 지원 방식 | 부족한 회복금 지원 | 먼저 지급 후 정산 |
일반 최소지원금은 피해주택의 경매·공매가 완료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사례는 경매차익 산정이 완료된 뒤 신청하며, LH의 개별 안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선지급금은 신탁사기처럼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주택 처분 절차가 종료되기 전에도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추후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신탁사기 피해자의 경우 LH 피해주택 매입 요청과 연계한 현장·우편 접수 등 별도 절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공고문에서 본인에게 맞는 접수 경로를 확인하세요.
최소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
신청에 앞서 본인의 피해자 결정 여부와 경매 진행 상태를 확인하고 아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표 초본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신분증명서
- 피해주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배당표 또는 배분계산서(해당 신청 유형)
-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일부 돌려받았다면 관련 증빙
- 신탁사기 피해자는 신탁원부 등 해당 유형 추가 서류
신청 유형에 따라 일부 서류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되거나 추가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제출 항목은 LH 청약플러스의 최신 신청 공고를 기준으로 준비하세요.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지원금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LH 청약플러스의 '최소보장(전세피해)' 메뉴에서 진행합니다. 신청 가능 유형에 해당한다면 아래 절차를 따르세요.
- LH 청약플러스 접속: '최소지원금/선지급금 신청' 화면에서 안내 및 개인정보 관련 필수 확인사항을 읽고 본인확인을 진행합니다.
- 지원 유형 확인: 피해자 여부 검증 후 최소지원금 또는 선지급금 유형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증빙자료 제출: 해당 유형의 서류와 피해회복 내역을 입력·제출한 다음 접수 완료 여부를 확인합니다.
신청 화면은 피해자 여부 검증, 지원 유형 확인, 지급신청서 작성, 신청 완료의 4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정보는 반드시 실제 LH 신청 화면에서만 입력하세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2026년 11월 13일부터 LH 지역본부를 통한 현장 접수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피해 유형에 따라 현장·우편·개별 안내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LH는 신청일부터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지급금액을 결정하고 통지합니다. 필요한 경우 심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으며,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1. 피해자 인정과 지원금 신청은 별도 절차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이 없다면 먼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서 인정 신청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 결정만으로 지원금 지급이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 공공임대주택 지원과 선택 관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LH 신청 안내에 따르면 최소지원금을 지급받은 최소보장피해자는 특별법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존에 LH 주거지원을 이용 중이거나 향후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면 지원금을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적용 조건을 상담해야 합니다.
3. 이미 직접 매수한 피해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의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직접 매수한 경우 최소지원금 또는 선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지급 후 직접 매수한 경우에도 신고 및 반납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나중에 보증금을 회복하면 정산·반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은 뒤 임대인이나 기타 경로를 통해 추가로 보증금을 돌려받았다면 관련 사실을 LH에 신고해야 합니다. 부당지급이나 과다지급 금액은 환수될 수 있으며, 법률상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제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기존 피해자와 신규 피해자의 신청 기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피해자 결정일과 경·공매 종료일, 개정법 시행 이전에 피해자로 인정됐는지에 따라 신청 가능 기간의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단순히 11월 10일부터 무기한 신청 가능한 제도가 아니므로 LH 공고에서 본인에게 적용되는 기한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보증금의 3분의 1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보증금의 3분의 1까지 회복할 수 있도록 부족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회복액이나 주거지원액 등이 있다면 이를 반영한 뒤 지원액이 결정됩니다.
Q2. 경매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일반 최소지원금은 경·공매 완료 이후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는 관련 조건을 충족하면 선지급금을 경·공매 종료 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2026년 11월 13일 이전에 경매가 끝났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제도 시행 이전에 경·공매가 종료됐다는 이유만으로 일괄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 결정 여부, 피해회복금, 법정 제외 사유와 신청 기간을 함께 심사합니다.
Q4. LH가 집을 매입하지 않았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경·공매 등이 종료되고 최소보장 요건을 충족한다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LH 매입 주택은 경매차익 산정 완료 등 별도의 신청 시점이 적용됩니다.
Q5. 최소지원금은 언제 입금되나요?
LH는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30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과 동시에 입금되거나 90일째에 반드시 입금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마무리: 내 피해 유형과 신청 가능 시점부터 확인하세요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지원금은 이미 보증금을 일부 돌려받았더라도 최소보장 기준에 미달하면 추가 지원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일반 최소지원금과 신탁사기 선지급금은 신청 시점과 절차가 다릅니다. 피해자 결정문, 경매 진행 상태, 회복한 금액을 먼저 확인한 뒤 LH 청약플러스에서 본인에게 해당하는 절차를 이용하세요.
